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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밤토끼(웹툰), 토렌트킴(방송), 마루마루(만화) 운영자 검거
기사입력: 2019/01/08 [13:24] ⓒ 디컬쳐
이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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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또 다른 피의자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디컬쳐 이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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