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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있는가?

칼럼니스트 권일남 | 입력 : 2021/03/29 [18:16]

요즘 대한민국의 최대 두 도시에서 벌이는 보궐선거는 많은 이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잔존임기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기대선의 대리전, 전초전 등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선거는 국민적 합의(合意)에 바탕을 두고 대의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자의 역할과 힘은 때론 막강할 수 있어서 균형성을 보장하고 각종 대책 중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를 공약이라고 부른다.

 

또 공약은 각자의 집단이 말하는 바를 정교하게 다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거이후 세심하게 참고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정책을 펴게 되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때다 싶어 각자의 이익집단은 저마다의 원하는 바를 손에 넣고자 동분서주하며 각자의 의견을 대변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의 적극적 행보를 하고 있음을 보면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표심을 움직이는 시도는 아마도 당연한 결과이지 싶다.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참모나 각종 대책을 이끄는 사람들의 판단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커다란 영향력에 의해서도 작동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라는 당선에 필요한 절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저마다 각자의 이익집단은 정교한 공약을 만들어 후보자에게 전달을 하려는 다양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이익집단의 형태 또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유아나 영아 및 어린이들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공약을 생성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와 보호자 등의 대리자가 보육 및 보호의 전면에서 적극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유아, 아동 등을 위한 정책에 소홀히 한 후보가 있다면 이들을 둘러 싼 부모의 비난과 분노는 단순히 그 사람만으로 국한되지 않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귀결이다.

 

또 청년들은 어떠한가? 이들에게는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화과정은 물론 주택, 고용, 문화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이들에 구애의 손길도 엄청나다.

 

여기에 더해 여성, 장애인, 성인, 노인 등 각종 직능단체별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장기간 세력으로 구성되어져 왔으며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애주기별 모든 대상에서 한 집단만은 예외적이다.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공약이라는 가공된 의견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이들을 위해 주변적 지원기능을 하는 집단의 목소리도 낮다 보니 누구도 이들을 위한 의견의 대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는 독특한 집단이 있다. 바로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18세 선거권을 통한 일부가 참정권을 통한 의견피력을 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절대 다수는 정치참여, 공약 발굴, 의견수렴, 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의견표명과 세력화라는 영역에서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는 집단임에도 무관심으로 전락하고 있다.

 

앞서의 모든 집단은 표를 가진 세력화된 집단이기에 어떠한 의견을 표출해도 피해를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은 자신들 스스로가 표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노력을 하기도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이들을 지켜주는 성인들의 노력 또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없거나 미미한 상태이다.

 

일선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같이 힘들어 하며,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청소년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이들의 정치적 세력화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청소년이 자신의 공약을 만들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고 주변의 누군가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답은 명확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청소년은 미래의 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선거의 출마자라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은 밝지 못할 것이다. 또 그러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적어도 10년 후를 책임지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2019년에 63,4301명에서 2020년에는 55,4896명, 2025년에는 49,3189명으로 계속 낮아지는 저출산 시대의 위기에서 인위적인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기를 꿈과 희망을 잃고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버리는 정책의 무관심을 갖고 있다면 과연 지금의 정치적 흐름을 통해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보궐선거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꿈꾸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청소년이 표가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의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영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하는 청소년들로 자라도록 잘 가꿔 주어야 한다.

 

지금 이들이 현시대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능동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과 관심도의 수준이 어떠한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후보는 자신의 공약 속에서 우리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청소년정책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보기를 소망한다.

 

/디컬쳐 칼럼니스트 권일남(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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