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례시 앞서 장애인 이동권 신경 써야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내년 초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금을 받는 등 현재보다 많은 예산과 권한이 주어진다.

 

이들 도시들은 지금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이에 본지는 경기도 내 3곳의 특례시 예정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우선 이들 3개 도시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와 운행 대수를 비교해 봤다.

 

▲ 자료=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수원과 고양, 용인 모두 법정 대수보다 많은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은 법정 대수보다 1.6배, 고양은 1.4배, 용인은 1.2배로 인구가 많을수록 법정 대수보다 더 많은 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세 도시 중 법정 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용인시로 전체 시민 중 장애인 비율이 제일 높은데, 법정 대수 대비 운행 대수 비율은 세 도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반면 전체 시민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적은 수원시의 경우, 법정 대수(57대) 대비 실제 운행 대수 비율이 가장 높아 적어도 세 도시 중 장애인 이동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량 운행 대수가 많다고 무조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차량 운행에 투입될 기사의 수가 확보돼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자료=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수와 근무 중인 기사의 수를 살펴보면, 수원은 운행 대수 90대에 근무 기사 수 95명으로 기사 수를 차량 대수로 나눈 값이 1.1명이고, 고양은 71명에 84대로 0.8, 용인은 88명에 72대로 1.2를 기록했다.

 

이는 휴가나 질병으로 기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여유 기사의 수’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 고양시의 경우 차량 대수보다 기사 수가 적어 실제 운행되지 못하고 ‘노는 차량’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

 

반면 용인의 경우 차량 1대당 기사 1.2명이 배정돼 사정상 출근하지 못하는 기사가 발생해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

 

고양시의 장애인 콜택시 기사 수가 부족한 문제는 2018년 이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 자료=고양시 제공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일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1명, 2017년 28명, 2018년 4명의 신규 기사를 채용한 후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퇴직자 수는 2016년 3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7명, 2020년 2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근무 기사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18대의 임차 택시(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일반 택시)를 도입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야말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광역자치단체급의 권한과 예산을 기대하기에 앞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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