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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지사 후보들 복지공약 살펴보니…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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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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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개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요약 정리한다.


■경기도 단일임금체계  2019년 시행
경기도 내 어느 복지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더라도 동일 경력에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2019년 시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단일임금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영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며, 2019년 시행을 위한 준비 및 부작용 대비 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홍우 후보는 내년까지 단일임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고, 홍성규 후보는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진행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일 임금체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균형발전
경기도 내 시·군간 복지격차 해소와 관련한 복지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경기도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삶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복지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개발 등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해 지역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복지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남경필 후보는 가칭 경기도 사회보장균형잘전센터 건립에 관한 정책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예산과 인력을 감안할 때 신규기관 설립 보다는 경기복지재단 내 부설조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서 김영환 후보는 "모든 것이 개선되고 향상되어야 하지만, 보편적인 사안의 하나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홍우 후보는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떻게 설계할지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다만, 센터 설치 등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필요해 도의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홍성규 후보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정책의 실현으로 지역과 부문별 복지 정책과 실행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정책부지사(사회정책보좌관) 제도 신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정책부지사(사회정책보좌관) 제도 신설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회정책부지사 혹은 사회정책담당관의 업무는 기존의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정책과장의 업무와 유사해 새로운 제도와 직책을 설치할 합당한 이유를 차자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사회복지실(2급)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건담당관(3급), 복지담당관(3관)을 두는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김영환 후보는 "경제부지사와 사회부지사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홍우 후보는 사회통합부지사 또는 정책보좌관(2-3급)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고, 홍성규 후보는 "제도를 신설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회정책부지사를 임명해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시행을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활성화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확대하겠다.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을 늘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를 지키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남경필 후보는 50~60대의 재출발을 지원하는 '신청년', 장노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장애인 체육인·문화예술인 고용지원 등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인 노인을 위해 '도시농부 10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장애인들의 참여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홍우 후보는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더불어 활기찬 노후, 재활 일자리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홍성규 후보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및 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도내 공기업, 공무원 청년 의무고용제 5% 실현을 약속했다.


■청년주거복지지원
끝으로 청년주거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경필 후보는 현재는 따복하우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후보는 기존의 제도를 평가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산의 추가투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이홍우 후보는 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년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학대를 도비와 시·군비 재원마련으로 매칭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성규 후보는 청년주거비지원조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월 1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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